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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뉴스-모바일쿠폰정보'토허제' 후폭풍에 국토부-서울시 '시장 단속' 공조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폐지와 확대 재지정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조 강화에 나섰다. 양 측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 계획을 점검하는 동시에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1일 오후 서울시와 함께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필요시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의 수리 및 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관내 25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무자 단체 교육 등 지도ㆍ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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